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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예산성과금제도 뜻

특별한 노력으로 국고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절약을 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에게 수입증대금액 또는 지출절약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예산성과금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출절감 노력고 세수증대를 위해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199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지급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음.

국토·교통 ↗Incentive System of Budget
01 / DEFINITION

예산성과금제도란?

특별한 노력으로 국고수입을 늘리거나 지출절약을 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에게 수입증대금액 또는 지출절약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 예산성과금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출절감 노력고 세수증대를 위해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199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지급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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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영어 표기
Incentive System of Budget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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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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