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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개발허가제 뜻

토지의 형질변경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01 / DEFINITION

개발허가제란?

토지의 형질변경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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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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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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