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란?
경매(입찰)기일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경락받은 전 ㆍ답 ㆍ임야중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는 증명서이다. 농지를 경락맏은 최고가 입찰자는 경락허가기일까지 농지(과수원포함)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거주이동, 일정기간 거주, 통작거리(경작가능거리 8km) 등의 제한이 폐지되었으나 보편적으로 통작거리가 너무 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잘해주지 않는다. 농지를 경락받고도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못하면 경매입찰보증금을 몰수하는 경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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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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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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