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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납부의무의 소멸 뜻

조세,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결손처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의해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

01 / DEFINITION

납부의무의 소멸란?

조세,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결손처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의해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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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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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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