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갖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바, 민법 제153조 제1항도「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그러나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경우이며, 또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권자·채무자 쌍방이 모두 가지는 경우이다.…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갖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바, 민법 제153조 제1항도「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그러나 무상임치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경우이며, 또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채권자·채무자 쌍방이 모두 가지는 경우이다. 한편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참 (민법 153②)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벽돌의 길이를 세워 쌓는 것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깔판지보공(支保工)만으로는 토사의 붕괴를 방지할 수 없으므로 두께 3∼5cm의 판자를 지보락공(支保落工) 자연상태의 지반사이에 끼우는 것. 널깔기라고 함.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깜박등야간표지의 명멸등으로 밝은 시간이 어두운 시간과 같거나 긴 것.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기초콘크리트구조물의 기초를 굳은 지반까지 굴착하여 그 위에 직접 콘크리트 기초를 두는 것.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기업자의 의무1.타인 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의 의무. 2.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보상비를 지급할 의무. 3.재결이 있은 후 수용사용의 시기전에 피수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로 …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기왕자료과거부터 어떤 시점까지 실제로 관측되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료.
뜻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