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인 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의 의무. 2.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보상비를 지급할 의무. 3.재결이 있은 후 수용사용의 시기전에 피수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로 수용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는 의무. 4.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으며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는 의무.
1.타인 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의 의무. 2.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보상비를 지급할 의무. 3.재결이 있은 후 수용사용의 시기전에 피수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일로 수용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는 의무. 4.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으며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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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보공(支保工)만으로는 토사의 붕괴를 방지할 수 없으므로 두께 3∼5cm의 판자를 지보락공(支保落工) 자연상태의 지반사이에 끼우는 것. 널깔기라고 함.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깜박등야간표지의 명멸등으로 밝은 시간이 어두운 시간과 같거나 긴 것.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기초콘크리트구조물의 기초를 굳은 지반까지 굴착하여 그 위에 직접 콘크리트 기초를 두는 것.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기한의 이익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시기 또는 종기가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갖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바, 민법 제153조 제1항도「기한은 채무자…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기왕자료과거부터 어떤 시점까지 실제로 관측되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료.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기제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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