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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기업이익과의 상계금지 뜻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되었거나, 기타의 이익을 가져온 경우에도 그 이익을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01 / DEFINITION

기업이익과의 상계금지란?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의 일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증가되었거나, 기타의 이익을 가져온 경우에도 그 이익을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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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한자 표기
企業利益과의 상계금지
분류
국토·교통

다른 표기·동의어

企業利益과의 상계금지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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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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