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12.30.법률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3.12.30.법률 제3681호로 제정된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출처 자료의 기준 시점 및 실제 적용되는 기관 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출처는 재이용 조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또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원문 자료를 대조하세요.
다경간(多徑間)의 보 등에서 양단의 경간. 주경간 혹은 중앙경간의 상대어. <br>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가능용량실제 [도로]의 조건과 교통조건 하에서 [차선] 또는 차도의 1지점을 1시간에 통과할 수 있는 차량의 최대 수(수용가능한 용량).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가등기된 청구권장래 일정한 조건하에 부동산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가등기된 것은 물권적 취득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가로물넘이여수로저수지, 헤드탱크 혹은 개수로의 측벽에 가로 물넘이 위어를 설치하고 이것에서 여분의 수량을 여수로에 방류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여수로. 측수로식 여수로 또는 측로식 여수로 라고도…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3연모멘트방정식연속 들보를 해석하기 위하여 Clapeyron이 제안한 잇달은 3지점에서의 휨모멘트 사이에 성립하는 방정식.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3종건널목철도 건널목 중 철도와 도로의 교통량이 적어서 감시원이나 차단기는 설치하지 않고 경종, 경보 및 교통표지만 설치한 건널목.
뜻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