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 전에 해당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해양환경영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나누어짐. 환경부에서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함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 전에 해당 행위의 해역이용적정성과 해양환경영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나누어짐. 환경부에서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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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이용사업자 등이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면허 등의 처분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
뜻 확인하기 ↗물류·관세해양환경오염(유엔해양법협약 제1조) 해양환경오염이라 함은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에 대한 손상,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어업과 그 밖의 적법한 해양이용을 포함한 해양활동에 대한 장애, 해수이용에…
뜻 확인하기 ↗물류·관세해양환경정보통합관리시스템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해양환경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해양환경 관련 기준설정, 계획 수립, 평가 등을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www.m…
뜻 확인하기 ↗물류·관세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해역이용사업자를 대신하여 해역이용협의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뜻 확인하기 ↗물류·관세해일현상해양에 있어서 파장이 긴 중력파의 일종이지만 조석과 같이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닌 일시적 현상으로, 원인이 기상교란이면 폭풍해일(storm surge), 해저지진이나 화산폭발이면 지…
뜻 확인하기 ↗물류·관세해저대지주변 해저보다 높게 솟아 있고 대체로 넓고 평평한 해저지형으로 대륙붕보다 외양 쪽에 위치한 지형으로 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정상은 거의 평탄하고 어느 한쪽 면은 급경사를 이루며 대양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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