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자부담의 원칙란?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을 제공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어느 선까지 책임을 주는가에 따라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하나는 ‘표준오염자부담의 원칙’으로 오염제거 및 방지비용만을 부담시키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표준오염자부담의 원칙에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보상까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확대오염자부담의 원칙’이다. 표준오염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쾌적한 환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오염자의 부담이 증가해도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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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Polluters Pay Principle PPP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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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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