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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결정 뜻

법원이 전에 명했던 소송사의 담보를 취소하는 재판을 말함. 담보제공자가 공탁한 담보를 되돌려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 담보권리자가 취소함에 동의하거나 담보사유가 소멸한 때에 담보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01 / DEFINITION

담보취소결정란?

법원이 전에 명했던 소송사의 담보를 취소하는 재판을 말함. 담보제공자가 공탁한 담보를 되돌려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 담보권리자가 취소함에 동의하거나 담보사유가 소멸한 때에 담보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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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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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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