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결정란?
법원이 전에 명했던 소송사의 담보를 취소하는 재판을 말함. 담보제공자가 공탁한 담보를 되돌려 받기 위하여 필요하다. 담보권리자가 취소함에 동의하거나 담보사유가 소멸한 때에 담보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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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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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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