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ㆍ광업ㆍ어업등의 여러 기업에 있어서 그 기업경영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기계ㆍ기구등의 목적 시설 및 공업 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단일체로 만들고,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이것들은 당해 기업경영을 위하여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개개적으로 담보하기보다 일체로서 담보화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민법은 집합물또는 재단의 개념을 인정하지…
공업ㆍ광업ㆍ어업등의 여러 기업에 있어서 그 기업경영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기계ㆍ기구등의 목적 시설 및 공업 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단일체로 만들고,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이것들은 당해 기업경영을 위하여 유기적인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개개적으로 담보하기보다 일체로서 담보화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민법은 집합물또는 재단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제도를 설치하려면 특별법을 필요로 한다.1961년에새로 제정된 광업재단저당권, 자동차저당법, 공장저당법 등은 이요청 따른 것들이다. 재단 저당제도는 법률 기술적으로 두가지 요점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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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단면이 구형, 제형, 원형 등 한 가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하천과 같이 일정한 형태 없이 혼합되어 있는 단면으로 이 경우 수위, 유량에 따라 조도계수도 달라짐.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볼관입시험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방법의 하나이며 반구상의 끝을 가진 매입봉의 매입량으로 측정함.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볼트이음볼트, 너트의 세트를 사용한 접합부를 말함. 접합에는 지압·전단접합, 마찰접합, 인장접합 등의 방법이 있음.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단일목적댐생활·공업용수, 관개용수, 수력발전 등의 단일목적으로 건설하는 댐(발전전용댐 : 청평댐, 농업용댐 : 장성댐, 상수원댐 : 광주댐)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단적공산복사방공(山腹砂防工)의 일종. 산 허리나 움푹 들어간 지대 등에서 비탈깎기나 계단붙임에 따라 생긴 침적토사를 굳히기 위하여 식묘공법의 다듬계단상에 다시 식묘공을 쌓아올리는 방법.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단전단력부재의 양단 지지점에서 그 부재축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전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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