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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뜻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의 경우에는 산림법을 낙농지대인 경우에는 낙농진흥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01 / DEFINITION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의 경우에는 산림법을 낙농지대인 경우에는 낙농진흥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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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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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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