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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등에 대한 간접보상 뜻

공공사업시행지구(댐건설을 위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포함한다)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물 또는 농경지(계획조성된 유실수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행하여지는 보상을 말한다…

01 / DEFINITION

농경지등에 대한 간접보상란?

공공사업시행지구(댐건설을 위하여 하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포함한다)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건물 또는 농경지(계획조성된 유실수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공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행하여지는 보상을 말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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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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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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