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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기업자의 권리 뜻

1.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권능. 2.타인 토지에의 출입권. 3.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이 입회요권권. 4.협회가 성립된 경우 협의확인신청권. 5.협의불성립시 재결신청권. 6.재결에 볼복한 경우 이의신청권 및 행정소송제기권. 7.물건의 이전보상비가 다액인 경우는 수용청구권. 8.인도·이전의 시기까지 토지나 건물의 인도·이전이 없을 경우 대집행을…

01 / DEFINITION

기업자의 권리란?

1.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권능. 2.타인 토지에의 출입권. 3.토지조서와 물건조서 작성이 입회요권권. 4.협회가 성립된 경우 협의확인신청권. 5.협의불성립시 재결신청권. 6.재결에 볼복한 경우 이의신청권 및 행정소송제기권. 7.물건의 이전보상비가 다액인 경우는 수용청구권. 8.인도·이전의 시기까지 토지나 건물의 인도·이전이 없을 경우 대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능. 등의 권리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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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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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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