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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 NOTE / 국토·교통정의 · 표기 · 출처

기반시설연동제 뜻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하거나(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녹지, 관리지역 등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01 / DEFINITION

기반시설연동제란?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건폐율·용적률 등을 제한하거나(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녹지, 관리지역 등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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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기본 정보

분류
국토·교통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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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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