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로 간단하게 지은 집으로 완전한 건물의 구조 및 용도를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에 정착하고 있고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천막으로 만들어진 지붕과 조립식으로 된 기둥 및 비닐로 된 4개의 벽을 갖춘 시설물을 가건물이라 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87누2424에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
임시로 간단하게 지은 집으로 완전한 건물의 구조 및 용도를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에 정착하고 있고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천막으로 만들어진 지붕과 조립식으로 된 기둥 및 비닐로 된 4개의 벽을 갖춘 시설물을 가건물이라 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87누2424에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인 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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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지은 건축물을 말한다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가격과 가액가격은 상품의 가치를 화폐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을 일반적, 추상적인 것으로 표한하고, 가액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쓰이고 있다.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가격규제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가격의 폭락. 폭등 시 직접. 간접으로 가격결정을 조정. 규제하는 행정작용을 물가규제라고도 하며 가격규제에 …
뜻 확인하기 ↗국토·교통가격배상넓은 뜻으로는 물건의 대가를 금전으로 환매하여 배상하는 것이지만 보통은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서 그 가격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공유자 중에서 1인이 공유물의 전부를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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