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R 원칙란?
국제 환경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차별적인 의무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 하는 것임. 국제해사기구 선박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하여 동 원칙은 개발도상국이 주장하고 있고, 선진국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NMFT(No More Favorable Treatment) 원칙을 주장하여 논쟁 중임
원천 자료의 정의를 바탕으로 제공한 내용입니다.용어 기본 정보
- 영어 표기
-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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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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