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의 자유란?
1) 항공 쌍무협정에서의 자유권. ① 제1자유 : 타국의 영공을 착륙없이 항행할 수 있는 자유. ② 제2자유 : 수입활동 없이 단순기술상예 : 연료보급기착할 수 있는 자유. ③ 제3자유 : 자국에서 협정당사국으로 수입활동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 ④ 제4자유 : 타국으로부터 자국으로 운송할 수 있는 자유. ⑤ 제5자유 : 자국에서 협정당사국 및 타국간의 노선에도 운항할 수 있는 자유(타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함). 2) 기타 추가적인 자유권. ① 제6자유 : 한 항공사가 제3, 제4의 자유를 자국을 경유하여 타국간에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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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기
- air freedom
- 분류
- 물류·관세
출처와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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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
- 국토교통부 항공·우주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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