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정상적 등록제도가 아닌 제2의 선적제도로 선박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 나라에 따라 세법상의 특전, 외국인 선원고용허용 등 혜택을 부여하며 우리나라는 ’97년 처음 도입. 등록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소유한 선박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이며 국제총…
기존의 정상적 등록제도가 아닌 제2의 선적제도로 선박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각 나라에 따라 세법상의 특전, 외국인 선원고용허용 등 혜택을 부여하며 우리나라는 ’97년 처음 도입. 등록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이 소유한 선박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이며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 선령 20년 이하의 규모와 선령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선령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국제협약에 따른 협약서 제출 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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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물류시설, 물류…
뜻 확인하기 ↗물류·관세국가 보조항로도서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사업채산성이 없어 취항을 기피하는 항로(“뱃길” 또는 “바닷길”로 순화)에 대하여 국가가 운항결손액을 보조하는 뱃길로 지정하고, 보조뱃길 사업자는 경…
뜻 확인하기 ↗물류·관세국가필수선박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일정규모의 국적선대를 국가 필수국제 선박으로 지정운영. 국가필…
뜻 확인하기 ↗물류·관세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BBCHP(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빈선박임차(나용선)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임차인이 그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한다는 조건이 붙은 빈선박임차(나용선) 계약의 일종. 선박취득조건부 임대차임
뜻 확인하기 ↗물류·관세국제수상 교통시설협회 (PIANC(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Navigation Congress))항만, 내륙수로, 연안지역의 개발 및 수상교통 발전의 촉진을 위해 기술정보 교환과 국가 간 협력을 목적으로 1885년 설립되었으며 UN 자문기구로 지정.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으며…
뜻 확인하기 ↗물류·관세나용선 (BBC(Bare Boat Charter))선주와 선박임차인이 선박만을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 임차선박의 관리 및 운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선박임차인이 해결함. 우리나라의 경우 구매조건부빈선박임차 (국적취득조건부빈선박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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